2019년 군인월급 최종 결정 내용 안내, 동결이냐 인상이냐

2019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이 되면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생기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최저임금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이 되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로 받는 급여는 시간당 1만원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인월급은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2019년도 군인월급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상되는 2019년 군인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의 군인월급이 2017년에 비해 87.8%라는 역대급 인상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2022년 병 봉급 목표를 2017년 최저임금(월급 135만2230원)의 50%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2018년 30%, 2020년 40%, 2022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게 단계적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도 어느정도 최저임금 대비 비율에 맞추기 위해 인상이 되리라 예상이 되었는데요. 아래 기사를 보면 국방부에서 2019년도 사병 월급을 인상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언론의 보도와 마찬가지로 국방부에서는 군월급인상이 어렵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즉 2019년 월급을 동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확정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회회의록 20대 364회 15차 국방위원회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김종대 위원과 백승주 위원이 각각 별도로 군인월급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회의록에 기록된 백승주 위원의 발언 내용입니다.

1500억의 증액 예산을 요구한 백승주 위원은 격년제 인상이 집권 여당에 유리하다는 의견이며 2019년도에도 인상을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재정 협상을 통해 인상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2018년 11월에 제출된 국방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보시면 2019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1242억이나 삭감되었습니다.

 

병 봉급 인상과 관련한 부분은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무인원이 줄고 복무개월수가 줄어들었지만 인상은 계획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론은 2019년도 군인 봉급은 동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상안에 대한 격년제 실시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2022년까지 군인 봉급을 격년제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5% 인상이 아닌 격년 10% 인상으로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수준으로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이로써 2019년 1인당 병 봉급은 2018년(월 기준 이병 30만6100원·일병 33만1300원·상병 36만6200원·병장 40만5700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번 봉급 인상은 2020년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내년도 국방예산의 병 봉급 소요재원은 1조7291억원으로, 2018년 1조8140억원보다 849억원 줄어들었다. 월급은 동일해도 복무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9년에는 2018년과 동일한 봉급을 받지만 2020년에는 결과적으로 예상했던 최저임금 50%수준으로 맞춘다고 합니다. 병장 76만6115원·상병 61만173원·일병 55만2023원·이병 51만89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2019년 군인월급은 동결입니다.

병장 405,700원

상병 366,200원

일병 331,300원

이병 306,100원